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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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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명
2
백상
1
서도
1
삼정
1
세종
1
소망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5.15 선고 2019구합63263 판결
  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18년
2. 울산지방법원 2018.11.01 선고 2018구합245 판결
  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문화재보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

2017년
3. 인천지방법원 2017.03.31 선고 2016구합53146 판결
  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다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15년
4. 대구고등법원 2015.11.27 선고 2015누5581 판결
  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14년
6. 서울행정법원 2014.01.17 선고 2013구합55055 판결
  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공익사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12년
2011년
8. 서울행정법원 2011.12.02 선고 2011구단16219 판결
  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된 것은 양도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9. 서울행정법원 2011.10.28 선고 2011구단15940 판결
  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주택의 완성일은 재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일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0. 서울고등법원 2011.10.19 선고 2010누41842 판결
  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11.03.25 선고 2010누14062 판결
  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처분의 위법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10년
2009년
2008년
22. 서울행정법원 2008.10.21 선고 2008구단5462 판결
  토지수용 협의 중에 실가과세로 변경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 가능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3. 부산고등법원 2008.09.26 선고 2008누631 판결
  토지수용 후 이의제기로 보상가액이 증가한 경우 양도시기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4. 서울행정법원 2008.07.08 선고 2008구합7908 판결
  특수관계를 청산하면서 저가양도 행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거래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7년
30. 대법원 2007.12.14 선고 2007두19393 판결
  양도대금이 회수불능 되었을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2. 서울고등법원 2007.11.06 선고 2007누13380 판결
  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하자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3. 서울행정법원 2007.11.02 선고 2006구단11104 판결
  주택 수리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야 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39. 서울고등법원 2007.08.23 선고 2006누14836 판결
  양도대금이 회수불능 되었을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48. 서울행정법원 2007.04.24 선고 2005구단9265 판결
  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자 증여로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49. 서울고등법원 2007.04.10 선고 2006누16290 판결
  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인정사실국세기본법 택지개발촉진법

50. 대전고등법원 2007.04.10 선고 2006누2006 판결
  화훼작물판매장으로 이용된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51. 대법원 2007.03.15 선고 2007두1354 판결
  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양도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5. 수원지방법원 2007.01.24 선고 2006구합5084 판결
  단기양도 해당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57. 대법원 2007.01.11 선고 2005두8481 판결
  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시 계약일과 양도일 중 언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

2006년
59. 서울고등법원 2006.12.21 선고 2005누29152 판결
  처분권한이 제한(증권예탁원 의무보호예수)된 양도차익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0. 서울고등법원 2006.12.15 선고 2006누7494 판결
  법 개정전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1. 서울행정법원 2006.12.08 선고 2005구단10135 판결
  아파트 분양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67. 대법원 2006.10.13 선고 2006두10030 판결
  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 시 거주요건의 적용 방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69. 서울행정법원 2006.10.02 선고 2005구단11121 판결
  분양권 재양도시 양수인이 명의개서없이 양도하여 실지양도가액이 다르다는 주장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72. 의정부지방법원 2006.05.23 선고 2005구합4705 판결
  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인정사실국세기본법 택지개발촉진법

2005년
80. 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4도735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제3자뇌물취득{인정된 죄명 :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}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중개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94. 대법원 2001. 3. 27. 선고 99두2550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5.15.(130),1038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0년
97. 서울고등법원 2000.07.06 선고 99누16766 판결
  수용보상금의 공탁시점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

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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